한국정치행정론

제 2장 행정과 사회

 

Ⅰ. 서론

일반적으로 행정과 사회의 관계라고 할 때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의 전체적인 특성을 포함한다. 사회적인 요소는 인구학적인 특성, 문화적인 것, 지식과 기술, 교육 그리고 계급, 사회조직의 특성과 사회제도 등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Ⅱ. 행정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관점

 

1. 체제이론

행정 사회와의 관계의 분석의 이론적 틀이 체제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널리 이용되는 틀중의 하나인 이스턴은 정치제제를 “사회에 대하여 가치들이 권위적으로 배분되는 상호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이 점이 다른 체제들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체제론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를 분석한 안해균의 모형은 사회체제가 분화되면 다양한 사회집단 또는 이익집단이 출현하게 되고 이들 간에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분화된 사회일수록 투입내용이 구체적이고 미분화된 사회일 수록 모호하고 총제적이다.

 

2.제도적 이론

제도적 이론은 조직이 왜 특정한 형태를 갖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내의 여러제도가 행정에 도입 또는 도입의 압력을 받는 현상의 설명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제도적 이론은 사회적 행동의 중심에서 당연시의 가정을 다루는 것이다.

제도적 이론의 공통적인 특성은 사회구조 내에 ‘기반을 두고 있음’ 이다

 

3.문화적 접근방법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다른 생각이 문화론적인 접근방법이다.

행정과 사회의 관계를 논할 때 관련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칠 때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문화는 학습되고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한다.

셋째, 하위문화들도 사회문화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문화의 요소들마다 공유성과 영향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Ⅲ.한국사회의 특징과 행정에의 영향

1.한국사회의 개관과 정보사회화

1)개관

한국사회는 ①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② 도시화되었다. ② 고학력사회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에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2)정보사회화

현대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정보사회화라는 것이다. 산업과 직업구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정보사회로 인해 변화된 것은 ①산업종사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가져오고 ②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불평등을 가져오고 ③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과 ④조직의 운영 원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끝으로 의사전달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신뢰성이 상실되거나 속임, 논쟁이 증가할 수도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도 행정이 국민생활의 편의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정보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부수적은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시민사회외 사회운동

시민단체는 비정부조직이라고 불린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운동조직의 성장은 계속될 전망이고, 이의 국가 또는 정치 행정 체제와의 관계도 커질 것이므로 사회와 행정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3.제도화와 문화적인 요인

1)제도화의 영향

행정과 경영의 제도나 관리방법을 보면 쌍방향적으로 발전된 것들을 많이 볼 수있다. 이러한 제도화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행정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문화적 영향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문화적 측면을 통해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영향은 포착하기 어렵다. 사회구조와 사회문화는 행정의 환경으로서 중요한 거시적 요인이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문화의 변호에 따라 행정문화도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사회구조의 변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 행정문화를 통한 영향, 그리고 행정 내에서의 행정문화와 행정조직의 구조와 과정의 상호영향을 분석해야 하고,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Ⅳ.결어

사회와 행정의 관계는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틀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접근방법에 관해 검토를 한 것이다. 각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행정과 사회의 관계에 새롭게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 3장 행정과 경제

 

Ⅰ.서론

경제정책의 결정체제의 관점에서 행정과 경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이승만행정부

1.정책내용

국민형성기와 경제복구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경제제도의 정비

이승만 행정부가 단행한 경제제도의 정비는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불하, 그리고 금융제도의 정비로 3가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졌다.

2)원조경제의 관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원조는 당시 열약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천이였다.

구호지향적이었다가 북구질서 지향적으로, 안정지향적으로 변해갔으며 원조불의 배정은 정부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다.

3)수입대체정책의 지향

경제복구기에는 수입대체정책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원조가 주로 소비재  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수입대체정챡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4)정책지대의 창출 및 배분

정책지대의 창출원은 과대평가된 환율구조와 수입허가제 및 수입할당제이다.

 

2.정책결정 구조

1)대통령의 경제적 지도력

경제보다 정치문제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대통령은 경제에 대해 자유방임적 태도와 간섭적 태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경제에 대한 관심은 경제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재건가 최소한의 소비수준 유지라는 목표에 있었다.

2)경제관료의 특성

경제복구가 주요 정책관념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관료들은 이대통룡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유능한 과업지향적 행정지도자들이 계속 결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행정 개선과 경제복구가 이룩되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협의와 정권유지 지향으로 대체되었다.

 

3.정책평가와 정책유산

경제성장과의 관계에서 정책의 정합성을 본다면 제도와 실체의 두 가지 면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정립에 크게 진일보한 시기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장면 행정부

1.정책내용

4.19의거로 집권한 장면 행정부는 민주주의적 정치환경이 가장 잘 조성된 속에서 경제정책은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

당시에 마련된 경제정책들을 보면 ① 환율의 현실화 ②공공요금의 조정 인상 ③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④재정투융자 규모 증대 등이다.

 

2.정책평가와 정책유산

장면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책의 정합성은 높았다고 본다. 하지만 집권당의 분열과 사회적 통제력의 결여, 노사분규의 격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결국 무능정부로 평가되었다.

 

Ⅳ.박정희 행정부

크게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으로 구분하여 보기로 하겠다.

1.정책내용

제3공화국 : 수출 주도형 및 외자 주도형 발전전략을 수립

제4공화국 :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

1)수출 주도형 전략

수입대체 정책에서 수출촉진 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 졌으며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은 종합적인 수출지원제도로 구체화 되었다.

2)외자 주도형 전략

자본이 미흡한 상태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컸다. 하지만 5개년 계획을 함에 따라 점차 국내투자 재원의 자립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외자 도입은 선별원칙이 미흡했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1969년부터 문제가 표면회 되기 시작하였다.

3)중화학공업 육성 전략

배경 :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즉 새로운 국제분업 질서의 변화와 안보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 그리고 유신으로 인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

 

2.정책결정 구조

1)대통령의 경제적 지도력

①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경제를 정치에 우선시킴

②성취 의욕적, 변동 지향적, 미래 지향적, 해외 지향적의 가치관을 경제 발전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

③정부관료 조직에 더 크게 의존함

④대통령이 직접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 →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이야기

2)경제관료의 특성

①관료조직이 경제정책 결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

②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경제계획의 수립 및 이의 효과적인 통제와 집행

③일관된 경제정책 추진

 

3.정책평가와 정책유산

고도성장의 달성에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이 핵심적 역할을 함

대통령의 경제적 지도력과 이를 충실하고 일관되게 반영한 경제관료의 특성은 정책집행의 실효성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반면, 부정적인 정책 유산도 크며 이것은 오늘날 경제난국을 초래한 원인이 된다.

 

Ⅴ.전두환 행정부(1980-1988)

1.정책내용

1)경제안정화

경제안정화로 정책을 변환시킴 →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료들의 정책분석과 조언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일관성 있게 추진됨

2)경제자율화

경제 제한적인 개입방식 → 경제 자율화  ( 국가 자율성이 크게 확대 )

 

2.정책결정 구조

1)대통령의 경제적 지도력

경제를 최우선시하고 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경제관은 안정, 자율, 개방 이였다.

2)경제관료의 특성

안정, 자율, 개방의 경제철학을 가진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 중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의 영향력이 막강하였다.

3.정책평가와 정책유산

긍정적인면은 ①정책의 정합성이 큰 정책 방향을 잡았고 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관료를 등용 한 것 등이 있고 부정적인 면은 ① 대형경제사건을 많이 유발 ②정부-기업 관계하에서의 정경유착현상 ③노동운동 탄압으로 노사분규 초래 등이 있다.

 

Ⅵ.노태우 행정부 (1988-1993)

1.정책내용

정치경제 체제의 질적 전환이 요구됨

① 경제력 집중의 완화 ②불로소득 환수와 지하경제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③산업민주주의의 실현 ④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기업등의 소외계층의 경제적 이익의 보장, 경제정책 결정의 민주화

 

2.정책결정 구조

1)대통령의 경제적 지도력

경제정책에 관한 것은 경제부처에 위임

배경 : 3저호황을 누리던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다. 경제에 문외한 → 경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나 비전이 없다.

2)경제관료의 특성

경제관료들이 포진하여 정책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추진

특징 : 경제부처간의 할거주의적 속성 → 각 부처의 발언권의 강화와 민주화 분위기의 영향

 

3.정책평가와 정책유산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했고 정책의 집행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지 못했으며 , 경제적인 비전이 없이 정합성이 큰 정책목표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초기의 정책방향은 옳았으나 정책이 일관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실패함.

 

Ⅶ.김영삼 행정부 (1993-1998)

1.정책 내용

신경제 5개년계획 → 금융자율화, 불로소득 척결, 공정경쟁과 기업경영 혁신, 토지 공급 확대, 기술인력 양성, 산업구조 개편 등

 

2.정책결정 구조

1)대통령의 경제적 지도력

경제 대통령의 필요성 →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뚜렷한 식견과 철학이 없었다. → 경제정책 목표 표류

2)경제관료의 특성

경제관료가 빈번하게 교체 ex) 경제기획원 장관 7인, 평균 재임기간 9개월

 

3.정책평가와 정책유산

신경제 5개년 계획 : 정책 정합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경제관료와 대통령간의 경제철학이 공유되지 못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이 낮아짐

※대통령과 경제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경제 엘리트를 충원하여 대통령이 그들을 전폭적으로 신임하면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정책유산은 관료제 내부의 관료주의적 속성과 할거주의적 속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관료질서를 확립해야한다.

 

Ⅷ.교훈과 과제

①정책의 정합성,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실효성.

 

	박정희 행정부	전두환 행정부	노태우 행정부	김영삼 행정부
정합성	높다	민간 주도로의 전환 미흡 금융실명제의 연기 →낮다	높다	경제철학, 목표, 전략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낮다
일관성	높다	높다	낮다	높다고 보기 어려움
실효성	높다	높다	낮다	높다고 보기 어려움

②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의 경제적 지도력을 발휘하였는가에 따라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음 → 대통령제라서 정합성이 높은 정책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게 도와줌.

③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 경제체제를 감안한 정책목표와 수단마련.

유능한 관료의 역할이 크다. → 유능한 경제관료의 재임기간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경쟁에 대한 정부의 개입,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지대의 발생으로 많은 사회적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⑤앞으로의 경제정책 지향은 과학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경제성장의 구조적 애로가 낮은 과학기술에서 비롯됨.

⑥ 대통령의 경제적 지도력과 경제관료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것.